4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신청방법 지급일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난달 8일 정부에서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일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한(추경안) 편성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 19 3차 유행 장기화에 따른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으로 19조 5천억 원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기정예산 4조5천억원과 방역대책 4조 1천억 원을 제외하면 10조 9천억 원이 ‘4차 재난지원금’으로 최종 편성된 것인데요. 코로나 19 피해 보상을 위한 선별지원을 더하여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동시에 지급하겠다고 방침을 밝혔긴 하였지만, 최종적인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경기도에서는 경기도민을 대상으로한 긴급지원금을 지급하였었습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특정 도민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될 것 인지, 대상자에 관심이 집중되어졌는데요.

그동안 피해계층 지급방식에 대하여 선별 지원할 것 인지, 전국민 지원을 동시에 추진할 것인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져왔습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지, 언제쯤 지급받을 수 있는지 지급일에 대하여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유토이미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4차 재난 지원금 대상자는 지난 재난지원금 지급과 동일하게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금지 및 제한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및 특수형태 고용직, 프리랜서 등 피해계층을 중심으로 기초수급자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지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지원금은 방역수칙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대상자에게 집중적으로 선별 지원됨과 동시에 전 국민의 경기 활성화 차원을 위한 지원금도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최종적으로 소상공인, 특고 및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돌봄 서비스 종사자, 한계 근로빈곤층,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등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액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이 추가되었고 지원대상도 3차보다 확대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의 경우 19년 대비 20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피해업종 지원금액
집합금지(연장)	500만원
집합금지(완화)	400만원
집합제한	300만원
일반(경영위기)	200만원
일반(매출감소)	100만원

그 밖에, 프리랜서와 같은 근로 취약계층은 기존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에 50만 원, 새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한계 근로빈곤층 80만 가구와 노점상 4만 곳에는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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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지난번 3차 때와 마찬가지로 재난 지원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홈페이지 주소는 추후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며, 버팀목 자금 플러스의 경우 3월 중으로 국세청 데이터베이스 준비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29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의 경우 기존 수급자 70만 명은 3월 중으로 지원금이 지급되고 신규 10만 명은 5월 중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확정되는 대로 확인되어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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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지급 날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날은 위에 신청방법에서 언급했듯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3월 중인 국세청의 데이터베이스 준비작업이 완료되는 데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선거가 있기 전에 미리 지급 완료되어질 것 으로 보입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자가 전 국민까지 포함되었기를 바랐지만, 아쉽게도 지난번 3차 지원금 때처럼 소상공인이나 코로나 방역 방침 때문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특고 및 프리랜서에게만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재난지원금이 지속적으로 5,6,7차 연속적으로 지원될 것 인지, 대상도 전 국민으로 확대될 것 인지에 대하여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재난지원금이 연속적으로 지원되게 되면, 대상이 전국민으로 확대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